“금융자산 위탁관리 맡겨라” 프랑스 새 정부의 각료 윤리헌장
May 21,2012
Fleur Pellerin has become the first ethnic Korean to rise to a ministerial-level post in France, and the news recently had local media in a frenzy. But frankly, it is shameful to celebrate the success of an ethnic Korean who was given up for adoption in the manner that we have. It is imprudent to associate her with Korea just because she was born in the country. She is French to the bone.
Pellerin passed her baccalaureate, a French secondary school diploma that gives qualification to enter higher education, at age 16, two years ahead of her peers. She graduated from three of the prestigious and selective institutes of higher education.
When Korean media report on these successes, they project a sense of ethnic superiority. But would she have succeeded politically if she had lived in Korea? The most newsworthy aspect of her appointment is how it reflects the cultural tolerance and fair educational system of France, which is known for its respect for diversity.
It is equally silly to highlight the fact that Francois Hollande’s cabinet has an equal number of men and women. Seven of the 15 ministers for departing president Nicolas Sarkozy were also women. And in Northern Europe, female statesmen fill more than 50 percent of the high-ranking positions.
What’s more notable in the Hollande government is a professional ethics charter that was developed for ministers. All 34 ministers in his new cabinet began their jobs by signing the ethics pledge, which calls for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the name of public service.
Cabinet members now must entrust their financial assets to an approved management institution and give any gift worth more than 150 euros ($191) to the government. They also are forbidden from participating in any for-profit or nonprofit activities related to their positions.
Sarkozy was criticized for failing to distinguish clearly enough between private and public matters and for wasting the national budget. In Hollande’s first cabinet meeting, the wages of the president and the ministers were cut by 30 percent.
By learning from the failure of his predecessor, Hollande and his ministers are determined to set a new example. All administrations begin enthusiastically at first, so the real question is whether the new president will keep his promises to regain the public trust.
* The author is an editorial writer of the JoongAng Ilbo.
by Bae Myung-bok
한국계 입양아 출신 여성이 프랑스 사회당 정부의 각료가 됐다고 해서 화제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중소기업ㆍ혁신ㆍ디지털 경제 담당장관에 임명한 플뢰르 펠르랭(39) 스토리가 어제 각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한국계 입양아 출신이 선진국에서 장관이 된 첫 사례라고 흥분한 신문도 있었다. 우리가 키우지 못해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가 성공했다고 뿌리를 앞세워 대서특필하는 것은 솔직히 좀 낯간지럽다. 단순히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갖고 그를 한국과 연결시키는 것은 견강부회다. 그는 뼛속까지 프랑스 사람이다.
펠르랭은 프랑스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정상인들보다 2년 앞서 16살에 합격했고, 최고 수재들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랑제콜을 세 군데나 다녔다. 이 사실을 강조해 보도하는 배경에는 핏줄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종족주의적 우월감마저 느껴진다. 그가 한국에 살았더라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차라리 돋보이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프랑스의 문화적 포용력과 공정한 교육제도 아닐까.
올랑드가 남녀동수 내각을 짰다는 걸 부각시키는 것도 우습긴 마찬가지다. 34명의 각료 중 꼭 절반인 17명이 여성이지만 외무ㆍ국방ㆍ내무ㆍ교육ㆍ재무 등 주요 장관은 모두 남성이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 점이 불만이다. 전임자인 니콜라 사르코지도 15명의 장관 중 거의 절반인 7명을 여성으로 채웠다. 북유럽의 여성 각료 비율은 50%를 넘긴지 이미 오래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각료윤리헌장’이다. 올랑드 정부의 각료들은 새로 제정된 이 헌장에 서명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시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존재할 때 민주주의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윤리헌장은 철저한 공직 의식과 투명성, 불편부당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료는 재임 중 금융자산을 공인 운용기관에 맡겨 위탁관리토록 하고, 150유로(2만1000원) 이상의 선물은 국가자산에 귀속시키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체류 목적의 개인적 초대엔 일절 응해선 안 되고, 담당 업무와 관련된 영리ㆍ비영리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경비만 국가가 부담하고, 이동 시 경찰의 호위를 받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은밀히 이동한다는 규정도 있다.
사르코지는 공사(公私) 구분을 못하고 국가 예산을 물쓰듯 하고, 각종 특혜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 재선에 실패한 데는 그 탓도 컸다. 올랑드가 주재한 각료회의는 첫 조치로 대통령과 장관의 급여를 30% 삭감했다. 사르코지를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과 각료들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다. 어느 정부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한다. 올랑드 정부는 끝까지 각료윤리헌장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배명복 논설위원ㆍ순회특파원
